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내용

본원교육종목 해당자격증 :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300세대 이상 지역난방포함 공동주택은 해당 건물의 기계설비, 기구 및 배관 등을 점검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자격을 소지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책임자) 및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상기 자격자를 위탁하여야 한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관리소 직원들이 설비를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엔지니어가 관리토록 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기사,산업기사,기능사]은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에너지관리 등이 있다. 이 법이 제정되어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대우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기계설비법 요약

1.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기계설비 :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밖에 설비

3. 기계설비기술자 :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 받은 사람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

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

5.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6. 과태료 500만원이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7. 과태료 100만원이하 :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기계설비법시행령 요약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책임자)

1) 특급

1)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3년 이상인 사람

2) 고급

1)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2) 산업기사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중급

1)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4) 초급

1) 기사 자격소지자

2)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

기능장, 기능사, 인정기능사

3. 기계설비법시행규칙 요약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1) 연면적 6만m[eqn: {} ^{2}] 이상의 건축물

2)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특급)1명+기계설비유지관리담당자1명

2021년 4월 19일부터 선임하여야 한다.

2. 1) 연면적 3만m[eqn: {} ^{2}] 이상 6만m[eqn: {} ^{2}] 미만의 건축물

2)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고급)1명+기계설비유지관리담당자1명,

2021년 4월 19일부터 선임하여야 한다.

3. 1) 연면적 1만5천m[eqn: {} ^{2}] 이상 3만m[eqn: {} ^{2}] 미만의 건축물

2)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중급)1명,

2022년 4월 19일부터 선임하여야 한다.

4. 1) 연면적 1만m[eqn: {} ^{2}] 이상 1만5천m[eqn: {} ^{2}] 미만의 건축물

2)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3)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난방포함)의 공동주택

☞ 기계설비유지관리책임자(초급)1명,

2023년 4월 19일부터 선임하여야 한다

4. 부칙

1) 이 시행령 및 규칙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에

선임된 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